"다스는 MB 것" 나오기까지…10년 만에 뒤집힌 수사 결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김재정 상속세 납부·BBK 140억 반환 등 직권 남용"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지 10년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제 주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당연히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 들어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전부를 소유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기초로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역시 이 전 대통령 뇌물 범죄액에 포함했다.
지방에 본사를 두고 대기업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다스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건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였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어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는 1985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도곡동 3필지(2159㎡·약 654평)를 15억6000만원에 사들여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원에 매각했다.
땅 매입 시점에 현대건설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 포스코로부터 받은 땅값의 일부가 다스로 흘러들어간 점 등을 토대로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이 짙었지만 검찰은 2007년 8월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제3자가 누구인지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9일 검찰은 다스 설립 자금으로 유입됐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 해당 땅을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와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 관리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관련해 "범죄 사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실제로 그 도곡동 땅 자체도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은 2007년 대선 본선 경쟁 때 BBK 사건으로 다시 불거졌다. BBK는 재미동포 사업가 김경준씨가 1999년 4월 설립한 투자자문회사다. 이 전 대통령은 김씨와 함께 2000년 2월 사이 BBK의 지주회사격인 종합금융회사 LKe뱅크를 만들었다.
BBK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스는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90억원을 투자했다. BBK의 등록이 취소되자 김씨는 옵셔널벤처스를 설립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자금 384억원을 횡령했다.
그 결과 다스는 투자한 190억원 중 50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40억원을 날렸다. 다스를 실소유한 이 전 대통령의 강압적인 지시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2007년 12월 'BBK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고 다스를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상은·김재정씨이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다스 경주 본사 물류창고에 완성된 자동차 시트가 출고를 대기하고 있다. 2018.01.25.(* 위 사진은 재배포, 재판매, DB 및 활용을 금지합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동원돼 직권 남용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이 이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처남 김씨의 사망 후 부인이 최대주주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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