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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운명 결정' 박범석 판사 누구…한달 전 신연희 구속

등록 2018.03.20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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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7.  [email protected]


영장판사 부임 직후 신연희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지냈으며, 다음 해에는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겸임했다.

 이후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5년부터 2년간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인천지법 재직 당시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내부고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들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1년간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법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바 있으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저자 장승수(47·35기)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임 직후인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구청장은 이후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2일 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기 장소로 지난 14일 21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은 1001호 조사실 부속실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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