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내용 제도화해야···국회 비준 준비하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회담 합의 이행 위해 국가 재정투입···국회 동의 필요"
  "국회 비준 받아야 상황 바뀌어도 합의안 영속 추진"
   盧대통령때부터 국회비준 강한 의지···자서전에 담아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어도 합의사항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국회 비준 필요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져왔던 확고한 인식이다.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는 노무현 정부 막판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을 아쉬워하는 대목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에 "더 아쉬운 것은 국회비준이다. 정상회담이 잘 끝났지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회담 성과를 공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다. 10·4공동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며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서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회고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비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두 차례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페이지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을 그대로 넣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정신과 기본사항을 이번 정상회담에 넣어서 이 정신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때 했던 내용까지 넣어서 이어가면서 이번에 그걸 아주 국회에서 비준까지 받자, 그래서 법률적인 효력까지 발생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것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목표와 비전'이라는 표현을 썼듯 준비위원회가 일을 하는데 실무적으로만 일하지 말고 멀리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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