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간 평화협정, 기술적 난관…유엔 조처 따라야"

한반도 전문가 "한국, 정전협정 당사국 아니라 한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판문점 회담은 그 평가에 따라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 별개로,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18.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한반도 안정을 위한 어떠한 새로운 평화협정에 합의하더라도 “기술적 난관(technical roadblock)”에 봉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과의 새로운 협정을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국인 유엔의 조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적으로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국이 아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유엔의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부지부장 출신인 클링너는 김 위원장이 현재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데 동의를 하더라도 북한은 한국을 평화협정 상대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기술적으로는 현재까지 6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3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의 포성을 멎게 한 것은 유엔과 북한 간 정전협정이었다. 이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유엔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종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마크 W. 클라크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간 서명으로 체결됐다.

클링너는 “지난해 내가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국이 평화협정 협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데다가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 미국이 휴전·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덧붙였다.

 클링너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진보 성향의 전임 대통령들보다 더 큰 국제적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린 데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남북정상이 11년 만에 다시 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축복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인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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