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의 '백스톱' 제안 거부…브렉시트 협상 난항 지속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의 미셀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28일 EU측 브렉시트 협정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120페이지의 문건을 들고 말하고 있다. 이 초안은 본격협상의 EU 측 지침이 된다. 2018. 2. 28.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제안한 '백스톱(Backstop)' 안에 대해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EU의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은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며 "북아일랜드가 (영국 내)다른 지역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이 총리는 전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 강화(hard border)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는 2021년 12월31일 이후에도 영국을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되 이 시한을 최대 1년인 2021년 말로 정하는 '백스톱' 안을 EU에 제안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분명히 해야 한다"며 "백스톱은 북아일랜드의 특정한 상황을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영국 전역으로 확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U와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평화협정에 따라 현재와 같이 북아일랜드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채 일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영국 정부는 여전히 브렉시트 이후 관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 북아일랜드만 EU의 관세동맹에 남기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는 영국 내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메이 총리를 향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EU 관세동맹을 확고하게 떠나겠다는 보증의 뜻으로 임시 관세 협상에 대한 확실한 종료일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수를 뒀다.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은 때로 EU를 떠나는 순간에도 (과거에 대한)향수를 느끼는 것 같다"며 "EU의 규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을 언급하며 "(영국의)모든 제안이 역설적이라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영국의 '레드 라인'을 존중한다"며 "영국도 자신의 레드 라인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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