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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다시 '유죄'…法 "양심 명확히 확인 안돼"

등록 2018.07.18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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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학' 의대생들도 요지부동
"유급시 3000명→7500명 경쟁"

2025학년도 의과대학 선발 규모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교육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을 향해 유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의대생 중에도 예과 1학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 움직임도 주목된다. 21일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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