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靑 계엄령 세부자료 공개 입장차…"책임자 엄벌" vs "정치적 술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여야는 20일 청와대가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세부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민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돌이켜볼 때 아찔할 따름"이라며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넘어 기무사가 5·16, 12·12, 5·18을 연상시키는 쿠데타 음모를 추진한 기무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오늘 공개된 실행계획은 아예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군사 내란을 획책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다"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건에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 된 만큼 계엄 준비에 관련돼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기무사 문건 관련 국방부 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청와대가 갑자기 국방부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그 내용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계엄령 관련 문건 내용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청와대의 발표에는 정치적 술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수사를  시작한지 겨우 며칠 지났다"면서 "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 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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