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기후변화 소송 중단' 정부 요청 기각

"소송 중단하기엔 소송 내용 충격적이고 다양한 의견 맞서"

【워싱턴=AP/뉴시스】 2017년 4월에 촬영한 미 워싱턴 시내의 대법원 건물 전경. 미 대법원은 30일 연방정부에 대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중단시켜달라는 정부 요청을 기각,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2018.7.31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에 대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중단시켜달라는 정부 요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11살에서 22살 사이의 21명의 미 청년 기후운동가들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제기한 이 소송 진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미 행정부는 오리건주에서 제기된 이 소송 진행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미 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CO₂) 오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자신들은 물론 미국 미래 세대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충격적인데다 상당히 다양한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만큼 소송 진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은 너무 조급하다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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