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 '자치 분권 6대 과제 수용 촉구' 결의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포함도 요구하기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6일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 윤성미(왼쪽부터), 김경영, 한옥문(회장), 김영진, 박옥순, 송순호, 류경완 의원이 첫 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8.09.06.(사진=경남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회장 한옥문 의원)는 6일 도의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6대 과제’의 수용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지방분권 6대 과제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해달라고 제시한 '지방분권 6대 과제'는 ▲국세 지방 이양의 1단계 목표(국세 70%, 지방세 30%), 2단계 목표(국세 60%, 지방세 40%) 명시▲국세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계획 명시▲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한 획기적인 기능 이양 계획 제시.

그리고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하는 방안 제시▲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방안을 명확히 제시 ▲지방분권 개헌 방안 제시 등이다.

한옥문 회장은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6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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