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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관영 "판문점선언, 先결의 後비준"…장관 후보자 철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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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9 16:37:10
"내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서 결의안 정식 제안할 것"
홍영표 '여야 방북' 제안에는 "들러리는 바람직하지 않아"
"규제개혁 등 각종 입법 처리해야"…정개특위 출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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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18.09.09.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결의안 채택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비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민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를 언급하며 "만약 이것이 비준이 됐다면 그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과정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비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 경험에 비춰 판문점선언도 가능하면 국회가 비준을 해서 남북관계가 좀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며 비준 동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을 한다거나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정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비준 동의에 앞서 결의안 채택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준 문제는 구체성과 상호성에 문제가 있다"며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없고 남북경협 등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비준 이유 중 하나인 ) 비용 추계는 포괄적이고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10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의안에는 국회가 비핵화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긴밀하게 공조돼야 한다는 점,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담길 예정"이라며 "비준 동의안은 미국의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진 다음에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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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18.09.09.jc4321@newsis.com
그는 "야당 대표들이 '들러리'를 서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는 11일 판문점선언과 방북 문제 등에 대해 정책 의총을 열고 결과를 수렴해 최종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 산적한 현안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장관 청문회에서 '의원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특권 중 하나"라며 "도덕성과 자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달 처리가 무산된 민생경제 및 규제개혁 법안은 이번 주 안에 다시 한 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해진 방송법 처리의 경우 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책임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출범 지연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직전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 몫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의원이 내정됐는데 한국당은 교섭단체가 깨진 만큼 번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부분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빈소에서 그대로 운영키로 합의했고, 비교섭 단체에서 정개특위 위원 1명이 들어가는 게 관행이었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특히 일자리 예산을 꼬집으며 "이미 2년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성과가 나지 않은 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꼼꼼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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