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평화의 시대로'···국군 70돌에 새 역사 강조한 文대통령

대립의 시대 벗어난 새 패러다임 맞는 군 역할 제시

1년 전 '철저한 응징'→'평화 위한 강한 군대' 표현 절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8.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제70주년 국군의 날인 1일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걸맞은 변화된 군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철저한 응징'을 주문했던 1년 전과 달리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강한 군대'라는 다소 절제된 표현으로 군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군의 날 경축 오찬' 격려사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건군 70돌을 기념하는 날 강한 국방력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만을 언급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4·27, 5·26, 9·19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국군의 날에 '철저한 응징'을 거론하며 이기는 군대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가 돼야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 능력(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8.10.01.  [email protected]

 당시 문 대통령이 강조한 KMPR은 유사 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 된 특수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는 우리 군 전략의 핵심 개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른바 '참수 작전' 개념이 포함된 KMPR에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1년 만에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으니 군 역시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변화된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평화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국방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북핵 억제를 비롯한 한미의 확장 억제력의 필요성을 거론했던 것과 비교해 자제하려는 의도가 확연했다.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강한 군대가 돼야한다고 역설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국방개혁과의 개념적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국방개혁을 통한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다.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군에게 국민은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줄 것"이라며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는 오늘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군의 역사,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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