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처벌·재발방지 대책 강화"
등록 2018.10.10 11:37:15
"음주운전 재범률 매우 높아···실수라는 인식 문화 끝낼 때"
"초범이라도 처벌강화 등 재범 방지 대책 강화해주기 바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 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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