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나아지지 않았다"…대한변협 백서 발간
변협,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탈북자 50명 심층조사 후 제작
한국 드라마 유포로 사형 사례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탈북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응답자 88.4%에 해당하는 38명이 '김정은 정권 이후 인권 수준이 나아졌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19명은 그 이유로 '공개처형 등 공포 분위기 조성'을 들었다. 이어 ▲주민 동향 감시 강화(18명) ▲경제적 삶이 팍팍해짐(17명) ▲기관원 횡포 및 갈취(6명)를 지적한 응답자도 있었다.
김정은 일가 관련 발언을 잘못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5명은 '반국가범죄, 김일성 일가나 국가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당한다'고 답했으며, 15명은 김정은 일가 관련 발언만 잘못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는 등 이유로 사형을 당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2명으로 집계됐다.
또 34명이 사형선고를 내리는 장면을 봤다고 답했으며, 27명은 공개처형을 직접 봤다고 했다.
공개처형에 처하는 이유는 성폭행이나 살인, 인신매매, 마약 등 강력범죄가 대부분이며, 소를 잡아먹어 처형당한 사례를 봤다는 응답자도 4명 있었다.
변협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 평등권 ▲식량권 ▲구금시설 인권실태와 함께 ▲국내외 노동력 착취 ▲재외 탈북자 인권 실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인권문제 등 조사도 추가됐다.
변협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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