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 설치

범위·일정·권한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박능후 "특위 논의 반영해 국회 보고 하면 좋을 것"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8.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4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갖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4월 23일 3차 회의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의 불참으로 중단 됐었다가 이날 6개월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기존 구성 인원 외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특위 설치와 관련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하되 이에 덧붙여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연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 명칭을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위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양해해 줄수 있다면 10월 말 까지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운영 계획안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회에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 특위 구성 인원이나 논의 일정, 범위, 권한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아젠다와 순서, 일정 등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만일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 기구는 합의를 이루는 기구이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아니다. 필요할 경우 우리의 의견을 정부나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2018.10.12. [email protected]

국민연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에는 정부 측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고 있고 노사와 각 연금 관련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어디까지 논의할 것인지 추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국민연금개혁 특위 설치 안건 외에 지난 8월2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도출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의결하고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제안한 버스운수·자동차·조선·철강·민간 서비스(유통)·건설·전자·제조업·사회서비스(요양)·화물운송·공무원 등은 관련 노사정간 합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아직 완전체로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7~18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적 바람이나 희망사항을 보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대화 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이에 부응하는 게 좋겠다는 게 경사노위의 기본 입장"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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