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법제처, 평양선언 등 비준 해석 임의적·자의적"

"민주당, 채용 비리 국정 조사 수용하라"

"공기업 채용비리 과정서 노조는 뭐했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하는 것과 관련해 "법제처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알맹이에 해당하는 10·4선언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법제처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했다"며 "정작 이에 대한 비준 동의가 안 이뤄지는 마당에 그 부속 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어느 나라 엿장수 논리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비준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국민을 속이고 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알맹이 사업 내용에 대한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함께 의결했다고 하면 끝이라는 인식 자체가 독단과 전횡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말대로 채용 비리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비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해 충격이라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제로화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려고 한 것인지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답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날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한국당 당사로 몰려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했다"라며 "서울시 교통공사를 비롯한 그 많은 공기업에서 인사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이뤄질 때 노조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정의당이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전제 조건으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야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국정 조사 요구서를 보면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한다. 강원랜드도 공기업,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라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동참하면 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별도로 조건을 내걸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모양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내용을 보면 관련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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