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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법제처, 평양선언 등 비준 해석 임의적·자의적"

등록 2018.10.23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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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삼권분립 원칙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0개 법안에 대해 여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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