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창현 택지정보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과천시장 포함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밝혔다 . 6일 오후 신규 주택 후보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지역.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과천시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5일 신창현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같은달 6일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국토부가 파악한 유출경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가 개최된 이후 8월 29일 회수되지 않은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작성)가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회의 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 시장에게 전달됐다.

8월 31일 과천 시장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전화로 자료를 전송했다. 이어 신창현 의원실 요청으로 9월 4일 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 보안을 당부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다. 9월 5일 신창현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 관련자(회의자료 소지자 등)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일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