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전북, “최소한 안전망 구축 필요”

김희수 도의원, 도청 출연기관과 도교육청 등 장애인 고용의무 못해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김희수 전라북도의회 의원(전주6).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3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도내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내는 부담금이 2013년 3244억원에서 2017년 5602억원으로 1.72배 증가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임용률은 3.8%로 법이 정한 의무고용률 3.2%를 잘 키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기술원 등 도내 4개 출연기관은 아예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북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3억20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조차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민간부문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는 행정이 어떻게 독려하고 설득할지 의문스런 상황”이라며 “누구든 언제 어느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 8월말 현재 전북지역 장애인 등록자 수는 13만1619명으로 이는 전체인구의 7.1%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없이 존중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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