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빌미로 대량해고…고용안정 대책 즉시 내놔야"

대학 강사 관련 3개 단체, 대학 구조조정 중단·정부 대책 촉구 성명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2019 등록금심의위원회 요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학생수업권 교원노동권 침해하는 강사 구조조정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운영위원회는 강사 구조조정 반대, 법인 책무성 강화 및 학생부담 완화, 차등등록금 개선 및 입학금 즉각 폐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대학 강사단체들은 각 대학이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에 앞서 미리 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데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교육부와 청와대에 시간강사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강사들의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러 대학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 전에 시간강사들을 내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수많은 강사들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면서 "대학 당국들은 일부 시간 강사들에게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초빙교수대우, 객원교수(객원조교수 포함), 외래교수 등 변칙 직위를 권유하는 등 '강사제로화'를 위한 각종 편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면서도 대학에서 이뤄지는 강의의 절반을 담당해 온 저희 시간강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에 휩싸여 있다"며 "교육의 주체들이 연대해서 더 큰 항의운동을 조직해, 대학생들의 미래와 학문 생태계가 무너져 가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에 비용만을 우선시하면서 강사해고와 학습권 침해를 불사하고 있다. 강사법을 빌미로 대학들은 이 참에 사악한 구조조정까지 감행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렇게 대학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렇다 할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육부와 청와대는 대학강사 고용 안정 대책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6일부터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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