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8596억원 규모…"강사고용안정 성과 연계"

자율개선대학 평가 없이 산식에 따라 규모별 차등 배분

역량강화대학 평가로 일부만 선정…정원감축 이행 필수

연차평가로 차년도 지원금 달라져…강사고용안정 지표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을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배분한다고 8일 밝혔다. 2019.01.08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치러진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상위권 평가를 받은 자율개선대학에 총 8170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 규모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배분하지만, 해당 사업들의 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성과지표로 강사 고용 안정성을 연계하고 있어 올해 강사법 시행에 따른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학특성화(CK),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등 특수목적사업으로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방식이 하나로 통합된다. 자율개선대학(4년제 131개교, 전문대 87개교)는 2021년까지 3년간 평균 30~40억원을 지원받아 각 대학의 발전계획에 맞게 쓸 수 있게 됐다.

◇자율혁신형, 평가 없이 규모에 따라 예산 배정

자율개선대학은 Ⅰ유형인 '자율혁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분야 중 혁신과제를 선택해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아 2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을 거치며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과 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해당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해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예산은 학생 수가 많은 대학이 더 많이 받는 구조다. 기준경비와 규모,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를 곱한 산식만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4년제 131개교에 총 5350억원을, 전문대학은 87개교에 2610억원을 지원하므로 평균 30~40억원 수준이다.

자율개선대학 중 4년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4개 권역별로 우수한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가 1만명이 되지 않는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감안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은 Ⅲ유형인 '후진학선도형'에도 지원해 예산을 추가로 따낼 수 있다. 15개교에 평균 10억원씩 총 150억원을 지원하는 이 유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 연계된 후진학 지원체계로 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외에도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역량강화형은 평가 경쟁…정원감축·특성화 이행해야

기본역량진단 결과 중위권이었던 역량강화대학은 Ⅱ유형인 역량강화형에 지원할 수 있다. 4년제는 30개교 중 12개교를 선정해 내년 296억원을 지원하고, 전문대학은 36개교 중 10개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 경쟁을 치러야 한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이행·특성화 계획 등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4월쯤 평가를 거쳐 지방균형 발전차원에서 충청권과 호남·제주권은 3개교, 수도권과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은 2개교씩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4월 말에서 5월 초쯤 배분할 예정이다. 대학별 지원금은 역시 자율개선대학의 자율협약형처럼 규모 등 산식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성과지표에 강사 고용안정성 반영…강좌 수 등 검토

연차별 사업이 종료되면 자율혁신형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성과를, 역량강화형은 정원감축 계획 등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그 결과 성과가 부진한 하위 대학의 사업비 10~20%는 줄여서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통과 이후 쟁점이 된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총 강좌 수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향후 대학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주기 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에도 강좌규모를 포함한 바 있다. 학생들 수업권이나 교육선택권을 위해서는 강의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강의를 다수 운영하는 학교는 감점해 그와 유사한 평가지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시안을 8일과 9일 대학 관계자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청회는 대학유형과 기본역량진단 등급에 따라 나눠 치러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정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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