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정권에 바치면 탄핵"

"온몸으로 법관 독립성 지킨다던 대법원장 목소리 안 들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불복한 여당의 '사법 적폐 청산'에 사법부 수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 "만약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할 대상은 대법원장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온몸으로 법관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남미 이주민의 미국 망명 금지 포고문을 존 티거 미 제9연방순회법원 판사가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판사'라고 공격하자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판사 중에 오바마·트럼프 판사는 없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 판사만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고 소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과 비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사람의 목소리라 들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장이 침묵하는건 공정한 재판과는 먼 재판을 하겠단 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 재판에 굴복하겠다는 표시 아닌가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지킬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금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2019.01.24.  [email protected]

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판결 불복을 대대적 홍보한다고 한다"며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판사로 몰고 가고 정황 증거 운운하며 판결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3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다. 민주당의 이런 시도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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