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과 FTA 체결하면 韓경제 0.088% 성장"
KIEP,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 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발표
"영-EU 관계 악화에 따른 전환 효과…금융시장 부정 영향은 기반영"
【세종=뉴시스】(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2일 발표한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 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김흥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선임연구위원과 같은 팀 임유진 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0.088%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원은 브렉시트가 향후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든 노딜 브렉시트, 즉 하드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봤다. 기존 합의안이나 이와 유사한 소프트 브렉시트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영국 의회의 대타협이나 EU 측의 양보, 영국 총선거 실시 등이 전제돼야 해 정치적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영국 및 EU에 속한 국가들은 타격을 입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경제 상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영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0.0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 간 교역, 공동 정책, 인증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격이 발생하고 이러한 충격들은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며 "전환 효과에 따라 한국 등 제3국과의 경제 관계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외환·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며 "노딜 브렉시트는 탈퇴일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사전에 예상이 가능해지면서 부정적 영향이 미리 반영돼 2016년보단 충격이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영국이 한-EU FTA에서 즉시 제외될 것임에 따라 한국의 대(對)영국 및 EU 교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는 있다는 분석이다.
직접 교역뿐 아니라 베트남 등 제3국 또는 EU를 통해 영국과 간접 교역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교역 비용 상승 등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형식 승인 등 각종 인증의 EU 내 유효성 상실 문제와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이 더이상 EU 내 실시간 지불체계 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연구원은 "무역작업반 등 공식 대영 대화 창구를 최대한 활용,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 및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EU와도 기존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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