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랜차이즈 진입 까다롭게…"직영점 1곳 1년 이상 운영해야"

"직영점 운영 경험 없으면서 유사 브랜드 배껴 점주 모으는 행태 막아야"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외식업종에서 자기 매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프랜차이즈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가맹점주들을 유치하는 행태를 뜯어고치겠단 취지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영점 최소 1곳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까다롭게 직영점 최소 2곳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안을 냈다. 이는 앞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다.

이 배경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은 지난 5년새 약 5만개가 새로 생겨났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수명은 4년11개월에 그친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누구나 아무런 요건 없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점주들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소위 '미투(Me Too) 브랜드'라고 불리는 부실 가맹본부들이 난립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경기에도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현혹성 문구를 접하고 창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은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라고 하는 브랜드가 좀 잘 되면 유사한 레시피로 다른 사업자가 배껴 진출하는 것"이라며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외식업종의 경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이 얼마나 부실한 상황인지 드러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가맹본부는 4882개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약 3000개, 일본은 1339개다. 인구나 국토 규모에서 훨씬 작은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넘쳐나는 셈이다.

프랜차이즈업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의 경우, 직영점이 5개도 되지 않는 브랜드 수가 전체의 92%(1040개)에 달한다. 아예 직영점이 한 곳도 없는 곳도 전체의 58%(654개)에 이른다. 외식업 브랜드 절반은 직영점 운영 경험이 단 한 곳도 없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이란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해보면서 습득한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브랜드료'를 받고 일종의 투자자(점주)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마치 다단계 모집하듯이 투자자만 많이 오면 가맹금을 모을 수 있어 점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잠복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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