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 북한에 조건없는 평화협정 체결 제안해야"미 전문가

카지아니스, 폭스 뉴스 기고문서 주장

"트럼프, 외교정책 엘리트에 없는 독특한 상상력 지녀"

"평화협정, 미국이 양보하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센터 한반도문제 연구 책임자가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 주요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와 조부는 역대 미 대통령과 협력하는척 하다가 약속을 깨는 행동을 한 역사가 있다. 북한은 소형 핵탄두 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김정은은 미국의 공격을 막는 최고의 보장책으로 생각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 목표에 근접하는 의미있는 합의를 북한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희망이 사라질 것인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 적어도 안보문제에 관한 한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지니스 성공 경험으로 어려운 국제 정치를 요리하는, 사물을 달리 보는 상상력을 지녔다.

트럼프는, 다른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국제문제 접근법으로, 은둔의 왕국(북한) 요리법 책자를 불태워 버렸다.

미국 대통령의 상상력과 현실주의적 원칙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다. 나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고 역내 동맹국들을 보호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청사진이 있다고 믿는다.

지금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회담을 토대로 하노이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몇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적이 아님을 납득시켜야 한다.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전복할 의사가 없으며 신뢰할 수 있음을 말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안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김정은이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을 막을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트럼프는 정반대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비핵화만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국전쟁을 영구히 끝내는 정치적 선언에 서명하는 것으로 양국간 긴장은 극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 군부 세력과 지도부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더이상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말이다.

평화협정이 역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조건없이 평화협정을 제안해야 한다.

평화협정은 미국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이 1953년 휴전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김정은 그 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트럼프는 겨우 일곱살이었다.

둘째, 미국은 미래에 위기가 발생할 때에 대비한 북한과 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서로 소규모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며칠씩 걸리지 않도록 즉각적인 소통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북한 정부를 사실상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잠재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연락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북한이 우리의 외교전략과 국가안보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김정은과 북한이 우리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입장 차이를 다루는 대화를 희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러시아, 중국 및 다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갖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다.

다음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48년 건국됐으며 당시 남북한이 갈라졌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3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 외교적 고립을 통해 북한을 무너트리는 전략은 71년 동안 효과가 없었다.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을 이유가 있는가?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전세계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은 잘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이미 미국이 '상응조치', 즉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들어서야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실질적 양보 없이 커다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김정은에 대한 압력을 없앨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다. 문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남북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

북한 경제규모가 160억달러(약 17조9312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경제 예방주사 한 방으로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다. 북한이 그 기회를 잡을 것이며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데 걸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숨진 7000명의 '미발견' 미국 용사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래 전의 전쟁에서 실종된 미국인들과 함께 북한군 실종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양국은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유해 발굴을 위해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을 공동발굴하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법이 국가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는 베트남과 미국이 국교를 회복하기 전에 취했던 방법이다.

역사는 국가들 사이에 신뢰가 원래부터 있던 적이 없으며 차이를 극복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먼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최악의 경우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핵전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고 백악관에게 쫓겨나길 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응원해야 한다. 경제적, 외교적 양보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미국인과 전세계 사람들이 승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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