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일문일답]"항만미세먼지 3년내 50% 감축…예산 3배↑"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

내년부터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

미세먼지 개선 특별법도 올해 제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업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일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항만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 브리핑을 갖고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전년대비 50% 이상 감축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미세먼지 발생량 대부분이 선박·항만에서 나오는데 예산은 1.5%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관련 해수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삭감됐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김 차관) 내년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한다. 그래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항만 미세먼지 개선 특별법을 올해 제정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선박법이 지난해 11월 제정됐는데 내년부터 관공선을 발주하면 LNG 선박으로 발주해야 한다.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책기획관) 2018년 기준 미세먼지 관련 본예산은 115억 정도인데 올해 본예산에는 292억이 반영돼 있다. 본예산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친환경선박 건조, 대형육상전원공급설비(AMP)사업을 위해 추경으로 310억 정도 반영돼 전년 예산보다 줄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는 늘었다고 봐야 한다."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줄이겠다고 하는데 해수부 대책이 너무 느슨한 것 같다. 이유가 있나.

"(김 차관) 국제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외항 선박은 2020년부터고 내항 선박은 2021년부터 적용돼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된다. 또한 특별법이 이번에 국회통과가 되면 친환경 선박 보급이나 미세먼지 발생원 선박, 항만을 출입하는 경유자동차 등 발생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할 수 있다."

-실제로 항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미세먼지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김 차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6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선박 배출량이 51%정도 차지한다. 항만 쪽은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별로 없다. 작년부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소를 설치했고 데이터가 아직 1년도 안 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

"(김 차관) 아직 규모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고 관련 실국에 대상 사업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해수부에서는 내년부터 발주하는 관공선을 LNG 추진선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선박 보조금이나 친환경 설비 설치 등의 사업을 확충하는 부분도 생각해보고 있다."

-2022년까지 200척의 신규 발주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했나. 8개 선사를 6개로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시나리오를 갖고 있나.

"(해운물류국장) 선박 발주 계획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작년에 57척 건조했고, 올해는 60척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도 60척 내외 정도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 통합 관련해서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년 7월에 선사 2개가 통합하겠다고 발표해서 진행 중에 있다. 그 외로도 희망하는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까지 1개 정도는 더 통합했으면 하고, 경쟁력 차원에서 선사들이 검토하고 있다."

-스텔라 데이지호의 블랙박스가 영국으로 이송돼 분석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추가 수색 여부 등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김 차관) 데이터 추출은 VDR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다. 또 수색과 관련된 부분은 외교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작업지시 하고 어느 정도 작업이 달성됐는지를 검증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색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태다. 관련된 내용은 이메일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독도와 울릉도 해저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일본의 반대 가능성은 없나. 또 영해기점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중국과의 마찰은 없나.

"(해양산업정책관) 독도-울릉도 형성원인 규명 사업은 올해 7~8월에 할 예정이다. 울릉도 쪽에서 진행하는 거라 일본과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역시 EEZ 안쪽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관련이 없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의 경우 내수면까지를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있었나.

"(김 차관) 어촌뉴딜 300 사업에 내수면까지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검토해본 결과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업은 바다 쪽과 관련된 선착장,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신 올해 '강마을 재생사업' 등을 용역해 내수면에도 어촌 뉴딜 300 사업처럼 추진하려고 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세월호 사고로 끊긴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항로는 언제 재개되는가.

"(김 차관) 여객선 현대화의 경우 지난해 현대화펀드를 통해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배가 신조됐다. 올해도 3척 정도 현대화펀드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인천-제주 항로는 세월호 사고로 중단됐는데, 작년에 선사를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에 취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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