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해양영토+남북경협'…해양강국 위상 강화

독도-울릉도 형성원인 규명 위한 해저탐사 추진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4개 설치…해양관할권 확보

남북협력 사업, '해양수산 남북협력 로드맵' 추진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는 독도-울릉도 형성원인 규명을 위한 해저탐사를 추진하고, 해양영토관리를 위해 해양·기상·측위 관측 장비를 4개를 추가 설치한다. 또 서해 5도 어장확장 등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독도 및 주변해역 조사를 통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확보하고, 독도 탐방(사회배려층·국내 외국인 등)과 독도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한다. 또 영해 기점에 영구시설물(4개소)도 확충해 해양영토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해수부는 극지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에 착수한다. 이사부호 등 연구선 산·학·연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형연구과제 신설할 계획이다. 또 사업 규모도 연 16억원에서 26억으로, 연구범위는 북·서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극한 해양현상(고수온·저염수 등) 예측 강화를 위한 북극-동아시아-서태평양 기후변화 종합관측 등 기후예측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정부는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조성(50억원 출자)을 시작으로, 노후어선 대체 신조 지원 및 어선의 안전성과 복지공간 확보한다. 또 원양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북방·남방 등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신북방정책 세부과제인 ▲북극항로 이용 활성화 연구·협력 ▲슬라비안카 등 극동지역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 ▲수산협력(조업쿼터·기술교류·시설투자 등) ▲환동해 크루즈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등은 기존 자유화(관세 등) 수준 내 타결 도모하고, 수산물 추가개방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출 유망품목 상대국 관세 인하를 유도하고 수출 맞춤형 원산지 기준을 마련해 협상에 반영, 중장기 수출여건 개선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남북 협력 사업도 준비한다. 남북긴장 완화에 따라 서해 5도 어장확장(1614㎢→1859㎢) 등 규제를 완화하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공동어로·북측수역 입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서해 경제특구 및 동해 관광특구계획에 해운·항만인프라 확충 반영 추진한다.

아울러 남북협력 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기존 사업의 단계별 추진과 공동특구를 연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패키지 사업화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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