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IMF 권고에 추경 검토…미세먼지 잡겠다"(종합)

국책기관장 간담회 후 스탠딩 브리핑

【세종=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2.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만난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하며 국내총생산(GDP) 0.5% 규모의 확장적인 재정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IMF 추경 편성 권고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따른 답변이다.

추경 규모를 묻는 말에는 홍 부총리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IMF 측의 권고일 뿐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카드공제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카드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말씀드렸다"고 힘줘 말했다.

또 "연장을 전제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과도하게 조명해 '카드공제 폐지'라는 극단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올 7~8월 세법 개정안을 낼 때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해 10.9% 인상안을 두고 IMF 측이 '시장 기대보다는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면서도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이 작업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돼 내년 최저임금은 새 구조 아래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권고했던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승용차·화물차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액화천연가스(LPG) 차량 규제 완화가 세수 감소를 불러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LPG 차량 규제를 풀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세수 감소에 중점을 둔 접근보다는 LPG 차량 확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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