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IMF "韓수출 둔화 우려…정부 정책으로 성장 지원할 때"

GDP 0.5% 이상 대규모 추경해야

이 경우 성장률 2.6~2.7% 가능

"추경,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어 정부 당국이 대규모로 추경을 해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이 기회를 빌어 대규모로 추경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IMF미션단은 정기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을 방문했다.

타르한 단장은 "한국경제가 펀더멘털은 굉장히 탄탄하지만 개방경제 국가로서 전세계적으로 들려오는 부정적 소식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규모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만약 추경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예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타르한 단장은 "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규모 추경을 할 경우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성장 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정부 예산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늘어났음에도 추경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지난 3년간 한국 정부의 전반적 수입 규모가 예상을 초과해 충분히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타르한 단장과의 일문일답.

-우리나라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3만달러 넘었고 30-50 클럽 가입했는데 왜 역풍이라고 단어 쓰면서 문제 있다는 뉘앙스 준 건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한가지 다시 강조하는데, 한국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펀더멘털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렇다고 해도 먹구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일부요인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부정적 소식들이 있다. 가장 개방된 경제국가중 하나로서 당연히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다. 덧붙여 투자와 관해 여러 사이클을 고려해보면 둔화가 보인다. 배후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모든 상황 고려해보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 말로 정부 당국이 이런 기회 빌어서 전반적 정책 조치 도입해서 성장 지원할 노력을 할 때다.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안 중 하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때라는 점이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부정적인 부분을 말했는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예상 경제성장률이 2.6%보다 낮춰질 수 있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치 말해달라.

"IMF는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성장 목표인 2.6%에서 2.7%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 이에 대해서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규모 추경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가.

"GDP의 0.5% 초과하는 수준을 바란다. 재정효율성 고려해서 더 작아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정도 추경 규모 내놓는다면 그것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한은에서도 명확히 완화적 기조 유지하는 걸 같이 생각한다."

-정부 지출 관련 질문이다. 예산의 규모 보면 작년 대비 10% 정도 증액됐다. us달러 기준으로 41억9000달러 정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시그니 코로그스트럽(Signe Krogstrup)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Rui Xu), 닐스 제이코브 한센(Niels-Jakob Hansen) 아태국 연구원. 2019.03.12. [email protected]

"시간 관계상 일부만 답하겠다. 추경은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지출 규모에 덧붙여서 더 지출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유는 지난 3년간 전반적 수입 규모가 예상보다 초과됐다. 충분히 향후 지출 늘릴 여지 있다. 어디에 쓸지는 전문가인 기재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어디 집행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효율적인 곳에 쓰는 게 좋다고 보기에 성장 지원해서 성장 촉진하면서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에서 '유연안전성'이라는 단어를 썼다. IMF는 정부가 어느 부분에 대해 노동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엊그제 부총리와 면담한 걸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조율 필요하고 52시간 근무 관해도 논의한 걸로 안다. 이 두 사안에 대한 입장은.

"52시간 근무제에 관해서는 지지한다. 앞으로 변화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지한다. 유연안전성과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에 있어서는 잘 맞는 모델이다. 유연안전성이라고 할때 보호라는건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 선생님이라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의 일자리가 역동적이지도, 잘 진행되고 있지도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장을 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더 잘 맞는 다른 일자리,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도와야 하나, 숙련도 향상시키거나 교육의 기회 확충해서 일하면서 교육 받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숙련도 올라가고 스킬 많은 노동자가 된다면 나은 일자리 찾을 수 있고 생산성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유연안전성이란?
유연안전성이라는 개념은 세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이 세 축은 삼발이의 개념이다. 삼발이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다리 세개가 다 필요하듯 하나라도 빠지면 안되는 기조다. 세 축이 뭐냐하면 첫번째는 유연성이다. 노동자,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전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자리를 옮기는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공백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잇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이사람이 일자리 찾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다. 기다리는게 아니라 여러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다."

-2017년에 한 정책 권고와 대체로 비슷한데 당시 한국경제성장률은 3%~3.2%였다. 지금은 여건이 다른데 권고는 비슷해 보인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에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이동렬(왼쪽부터) 아태국 연구원, 시그니 코로그스트럽(Signe Krogstrup)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Rui Xu), 닐스 제이코브 한센(Niels-Jakob Hansen), 소랍 라피크(Sohrab Rafiq) 아태국 연구원. 2019.03.12. [email protected]

"여러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지난번 왔을 때 여러 정책 제언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런 걸 취하지 않았다. 재정정책과 관해서. 다시한번 말하는 부분이다. 그부분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저희 제언을 받아들여서 여러 경제성장 지원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 남녀비율이 반반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향후에도 어딜 가든 이런 걸 많이 보길 바란다."

-자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장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정책은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은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오늘내일 금리 변동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할 사안이다. 하루아침에 답 드릴 문제는 아니다."

-만약 금리 인하하면 미국과 금리차로 인해 외국인 자본 빠져나갈 수 있고 가계부채가 커질 문제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완화적 정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는데 생각이 다른 이유는.

"금리를 인하해도 문제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유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는 원화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했다. 그래서 유연한 제도 하에서 미국의, 혹은 다른나라의 금리상황과 국내시장의 금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가계부채는 중요하게 생각한다.하지만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조치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이 다른 국가에 있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다. 규제 차액의 가능성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여러가지 필요한 조치 하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 관련한 부분도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에 연례협의 결과 설명하면서 한은이 두번 인상해도 완화적이라고 했다. 그간 경제상황 변화 볼때 실제 두번 올렸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는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한 말에 부합되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매일 상황이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답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지금처럼 한국이 대외적으로 많은 변동성 하에 있는 상황에서는 한은이 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

-자료에서 '한은은 명확히 완화적 정책 가져 가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경제 정책 가져가야 한다'고 했는데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집중하라는 의미인가.

"거시건전성 정책 관해서는 금융산업 보존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렇다고 본다. 앞단의 통화정책과 관해서는 앞서 말했는데, 편의상 내용을 간략화하다보니 이 두가지가 한문장에 들어갓는데 별도의 사안이다."

-한은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IMF는 한국 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에서 이런 외환시장 개입 관해 데이터 공개하겠다고 한데 환영하고 지지한다. 데이터 공개에 대해 기대하는 상황이다. 데이터 공개되면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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