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양승태 사법부' 법외노조 검토, 재판거래 산물"

전교조 "사법권, 거래대상 삼아" 규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대법원에 요청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관련 문건 작성 및 검토를 한 것을 두고 "재판 거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며 "신성한 사법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진행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문건 등을 작성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문건은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정 부장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서울고법 결정에 관해 청와대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 등 입장을 분석한 내용과 고용노동부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윈-윈(win-win)'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다시 한 번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제 남은 것은 그에 마땅한 처벌과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재판 거래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 관련 판결 전반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장과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5일부터 12일 사이 상호 협의 하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게 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전교조는 정부에 대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며 "해직 교사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피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