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교육부, 국립대 비정규직 전환 감독해야"

정규직전환 미진 국립대 관리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도 요구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이 17일 오전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와 교육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19.04.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서울대 등 일부 국립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완전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단기계약직 중 상시 업무 종사자는 2017년 말까지 정규직화하고 청소나 경비 등 용역·위탁 노동자는 계약 종료시점까지 대학이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노조는 "서울대는 정규직 전환은커녕 심의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국립대들 역시 고용기간만 연장했을 뿐 임금 등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완료하도록 관리감독권 행사, 전체 국립대의 정규직 전환에 수반되는 인건비 예산 확보,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 재원을 무기계약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등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별도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정원감축 위주의 현행 대학구조조정 정책 폐기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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