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뮬러특검 해임시도 '가짜뉴스'라더니…수차례 사법방해

뮬러 임명소식에 "나는 망했다. 대통령직 끝났다"

"법무장관이 뮬러 물러나야한다고 발표하라" 해임시도 사실로

코미 FBI국장 사의 거부하고 전격 '해고' 결정

【번스빌=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번스빌의 트럭 회사를 방문, '감세와 미국 경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19.04.16.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러시아 대선개입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 추가본이 공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해임을 시도하는 등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주체인 자신을 해고시키려고 노력한 구체적인 경위를 백악관 법률고문인 도널드 맥겐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뮬러 특검 임명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에 털썩 앉으며 "오 마이 갓. 끔찍한 일이다. 이것으로 내 대통령직도 끝났다(this is the end of my presidency)"고 말하는 등 흥분상태를 감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나는 망했다(I'm f**ked)"라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2017년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맥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에게 연락해 '뮬러 특검이 이해 충돌 문제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히라고 했다.

5월 임명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뮬러 특검에 대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특검 임명권을 가진 법무부에게 해임 압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맥겐은 그러나 뮬러 특검의 해임 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의 사표를 제출했다. 1973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특검 해임 이후 정치적 파장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토요일밤의 대재앙'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당시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해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나 백악관은 '가짜뉴스'라며 의혹을 일축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뮬러 특검 해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뮬러 특검은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 도중 전격 해임된 미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코미 국장의 해고 과정도 상세히 소개했다. 

2017년 5월3일 코미 국장은 미 상원 정보위에 출석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증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맥겐 고문을 백악관으로 불러 여러차례에 걸쳐 코미 국장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고, 5월5일 코미를 해고시키겠다는 결심을 참모들에게 얘기하고 해임 통지서 작성을 지시했다.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백악관 보다 법무부가 코미 국장 해임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좋겠다며 법무부가 해임 통지서를 작성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맥겐 고문 등은 해고 이전에 코미 국장의 사표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전격 해고를 결정했다.

코미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해고 소식을 알게됐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백악관은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코미 국장의 해고 결정은 로즌스타인 부장관의 생각이라는 '거짓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

【워싱턴=AP/뉴시스】지난달 24일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보고서 요약분을 담은 서한의 복사본. 바 장관은 이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9.3.25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수사는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과 함께 뮬러 특검 수사의 한 축이었다.

뮬러 특검팀은 최종 보고서에 현직 대통령에 의한 사법 방해 행위가 기소 가능한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토론 끝에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 무혐의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렇게(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며 "그러나 객관적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토대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는 사법방해에 대해 무혐의라는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선거 참모들이 러시아와의 접촉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선거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선거에 당선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FBI가 2016년 7월 대선 경쟁 속에서 제기된 트럼프 후보측과 러시아간의 선거 개입 결탁 공모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됐다.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고 2017년 5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임명돼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뮬러 특검은 2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22일 최종 수사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증거부족으로 러시아 대선개입 공모나 결탁은 없었다'고 결론내린 4페이지 분량의 요약보고서를 공개했고, 4월18일 일부 내용을 삭제한 448페이지 분량의 트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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