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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콤팩트시티' 만든다…'주거+생활SOC'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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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7 10:00:00
서울시, 맞춤형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올해 하반기 공릉역 주변 등 5곳서 시범사업
내년 이후 확대 시행…입체적 민간 개발 유도
증가한 용적률 50% 지역에 필요시설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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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가 역세권을 활성화해 직주근접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든다. 2019.06.27.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을 활성화해 직주근접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든다.

콤팩트 시티는 역세권 인근의 토지를 집약적·입체적으로 이용해 도시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공간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서울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7일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내년 이후에는 확대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다.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와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역세권은 저이용·비활성화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역에 인접할수록 노후건축물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필지 비율이 높은 경우가 다수다. 지가 대비 낮은 용적률로 인해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면부 위주로 신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역세권에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공공·민간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이라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각 역세권 특성과 여건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 상가 등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 같이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사업지의 입지특성을 반영해 확정한다. 예를 들어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를 검토 중이다.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콤팩트 시티를 실현해 살기 좋은 역세권 근처에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 빈 도심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계획이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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