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수출규제는 무모한 선택…모든 책임 일본에"

"日, 자유무역질서 부정하고 동북아 안보 질서 위협"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상황 악화 책임 일본에…외교·안보·경제적 책임 져야"

"다시는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제 도약시켜야"

"우리도 日에 대응…관광·식품·폐기물 등 안전 조치 강화"

"단합해야 대응 가능…정치권,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김상조 정책실장과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 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의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황을 악화시켜 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 확보와 물량 확보, 국산화를 위한 생산 설비 신·증설을 위해 최선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사태를 교훈삼아 당장 필요한 단기 대응은 그것대로 빈틈없이 챙기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며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식품·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며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대응해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민, 국가 안보 앞에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일 수 없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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