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존슨의 복잡한 '브렉시트안'에… "기괴할 정도로 복잡"

존슨, 북아일랜드를 'EU와 영국' 이중 관세 지역으로

EU "두 개의 관세 체제 한 지역에 공존할 수 없다"

【런던=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다우닝 10번가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7일과 18일 진행될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렉시트 협상을 성사키시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12일과 13일 펼친 집중 협상 역시 브렉시트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2019.10.14.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복잡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대안'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문제는 여전히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의 관세 문제다.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협상 EU 수석대표는 13일 밤(현지시간) EU 외교관들에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면서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영국 측의 계획은 기괴할 정도로(fiendishly) 복잡했다"면서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7일과 18일 진행될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렉시트 협상을 성사키시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12일과 13일 펼친 집중 협상 역시 브렉시트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한 모양이다.

FT는 EU가 존슨 총리가 내놓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세관 대책을 놓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협상은 더욱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14일 이어질 회담은 사실상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기회'로 보고 있다. 영국과 EU가 마지막 회담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의 연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기괴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말한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대안은 북아일랜드가 EU와 영국, 양측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EU와 관세 동맹에 남는 안이다.

【서울=뉴시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 북아일랜드에 EU와 영국, 양측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도입되면 세관 확인 절차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넘어갈 때 이뤄진다. 덕분에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의 통행과 통관에는 특별한 절차가 사라진다. (사진=구글맵 캡처) 2019.10.14.

이러한 방안이 도입되면 세관 확인 절차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넘어갈 때 이뤄진다.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의 통행과 통관에는 특별한 절차가 사라진다.

영국과 EU의 관세 절차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이 아닌 북아일랜드 항구에서 진행된다.

EU 외 제3국과 북아일랜드의 무역은 영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를 두고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이 어디에서 소비되고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대 공급망이 복잡성을 감안하면 두 개의 관세 체제가 한 지역에 공존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EU 외교관은 "영국이 내놓은 청사진은 EU 관세법 위반으로 이어진다"며 "특정 상품이 관세 동맹 내에서 소비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기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13일 총리실 발표를 통해 "협상(deal)의 길이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여전히 상당한 양의 할 일이 남아있다. 우리는 10월31일에 떠날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슨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에 다시 한번 전화통화를 해 브렉시트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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