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美하원 홍콩 인권 법안 통과에 유감 표명
등록 2019.10.16 15:30:18
"홍콩 일국양제 방침 변함없이 고수할 것"
【홍콩=AP/뉴시스】15일 홍콩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0.15
16일 홍콩01 등에 따르면 홍콩 특구 정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포함한 3가지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구 정부는 “반환된 이후 특구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라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은 홍콩 사람이 다스린다)‘, '고도의 자치' 방침을 지켜왔고,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를 시행해왔다”면서 “일국양제는 홍콩의 장기적 안정과 시민들의 안거낙업(安居樂業, 삶이 편안하고 생업에 즐겁게 종사하는 상태)’을 보장하는 최적의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특구 정부는 기본법에 따라 일국양제 방침을 변함없이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구 정부는 또 “(홍콩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정부는 인권과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고 이를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홍콩에서는 일련의 시위와 대중적인 행사가 열렸고 일부 행사는 폭력적인 위법 행위로 변질됐다”면서 “일부 지역 민생시설이 파괴되고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콩 경찰은 자제함을 유지하면서 법 집행을 해왔다”면서 “경찰 법 집행의 목적은 대중의 인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범법자를 처벌하며 사회의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외국 의회는 그 어떤 형식으로든 홍콩 특구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와 함께 하원은 홍콩으로 최루탄과 같은 시위 진압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은 중국군의 개입 우려 등 긴박해지는 홍콩 정세를 감안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표결된다. 해당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점을 감안하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 정부는 홍콩 특구보단 높은 수위의 비난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겅솽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하원이 고집을 부리며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분개하고,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현재 홍콩이 직면한 문제는 소위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과 혼란의 조속한 진압이며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하원은 진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방화, 상가 파괴, 경찰 공격 등 (시위대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이중잣대이자 일부 미국 인사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위선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들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깨뜨리고 중국 발전을 견제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또 "미국 역시 홍콩에 중요한 이익 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만약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이는 중국의 이익뿐 아니라 미중 관계 더 나아가 미국의 이익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우리는 미국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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