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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경빈·CCTV·불법대출…세월호 재수사 1순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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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7 05:00:00
檢특수단·특조위, 정기적 만남 예정
'특조위 요청 사건' 우선 검토하기로
임경빈군 '함정 이송 의혹' 수사 의뢰
청해진해운 대출·해경 CCTV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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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요청 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고(故)임경빈군 헬기 이송 지연', '청해진해운 대상 산업은행 불법대출', '세월호 인양 당시 폐쇄회로 조작' 의혹 중 하나를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특조위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관계자 면담을 갖고 향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면담을 통해 ▲특조위가 수사 요청한 사건을 특수단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타 사안은 두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임군이 오후 5시24분께 맥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견됐음에도 병원에는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께 도착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특조위는 "임군이 (20분 정도면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대신 타고 갔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석균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했다.

김진이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은 요청서 접수 후 "100여건의 증거 기록들을 휴대용저장장치(USB) 목록에 담았다"며 "우리가 다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검찰에서 힘있게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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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5년6개월만에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참사에 대한 각종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 2019.11.07.semail3778@naver.com
특수단이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특조위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시설자금 1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공모를 통해 심사·승인권한이 없는 직원이 대출을 해줬다고 봤으며,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해진해운 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해 하나은행에서 1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당시 하나은행 담당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녹화된 세월호 인양 첫 시점이 "해군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선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지난 3월 "해군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CCTV DVR을 수거했고, 이 장치에 녹화된 영상도 누군가 먼저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우 세월호 진상규명국장은 당시 "해군이 실제로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분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 해군이 수거한 DVR이 검찰이 갖고 있는 DVR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조사 내용"이라며 "해군·경이 진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 등의 적정성 조사 ▲세월호 참사 특조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조사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수사 개입 여부 조사 등을 추가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법 처리와는 별도로 진상규명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 혐의를 다루고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전반적·제도적 문제점을 조사하는 만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다"며 "2020년 12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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