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수사' 소환된 조국…침묵이냐, 적극 해명이냐

靑, 전날 "수사권 없는 감찰 한계 내 판단"

검찰 "사실관계 모르는 일방적 주장 불과"

앞서 검찰, '청와대도 알았다' 취지로 발표

조국, '감찰무마 윗선 의혹' 적극해명 관측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 10월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인지 및 감찰무마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가 반박 입장을 낸 바로 다음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양쪽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에서 조 전 장관의 진술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와 더불어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이같은 비위 의혹이 무마된 배경을 집중 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비위 혐의를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다 파악하고 있었지만 감찰을 중단하고 무마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를 배경으로 조 전 장관의 무마 지시가 있었고, 유 전 부시장과 연고가 없는 조 전 장관에게 무마를 부탁한 이들,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고라인은 '특감반원→이인걸 전 특감반장→박형철 전 비서관→조국 민정수석' 순이었다.

또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불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5일 자신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2019.11.27. [email protected]

윤 수석은 "검찰이 말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는 부분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은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검찰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인용 보도하고 있는 언론을 향한 불만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날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며 "(청와대 발표는) 검찰에 대한 보도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유 전 부시장 등)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역공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검찰간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당시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특감반을 이끌고 최종 결정권한을 가졌던 조 전 장관이 바로 다음날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자신의 가족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일이 해명하는게 구차하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적극 해명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의 핵심이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느냐 여부에 집중되는 만큼 정상적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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