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기후변화 대응 부족…온실가스 '탈동조화' 실현"

"감축 위해 사회변화·민관협력 필요…脫탄소사회 전환 동력"

"신종코로나 폐기물 엄격 관리…돼지열병 멧돼지 전면 제거"

[서울=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혁신을 위한 범국가적 인식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조 장관은 올해 기후변화 정책을 주류화하고 탈(脫)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제사회는 저탄소 사회 전환을 국가 차원의 혁신 동력으로 보고 녹색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며 "2020년에는 기후변화 정책을 주류화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910만t으로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7%는 화석연료 연소 부분이다.

그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혁신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책 간 통합 접근과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이 없어 정책 효과 검증이 미흡하다"면서 "산업계도 온실가스 감축이 성장에 위협을 주는 규제로 인식하며 산업구조 전환 움직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국민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움직임은 부족하다"며 "기후 위기가 미래뿐 아니라 현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과 실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올해 과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탈동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7년 대비 2.5% 이상 감축하고 탈동조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감축 정책 실효성 점검, 감축 실적과 평가 보고서 대국민 공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의 추가감축잠재량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며 "친환경차 9400여대를 보급하고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서 배출 허용총량 증가로 산업계 감축부담이 완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배출 허용총량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10% 이상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고려한 할당 방식 적용을 확대해 기업의 감축 투자를 높일 것"이라면서 "할당 업체 이외에 금융기관·증권사·개인의 거래 참여를 인정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산업계 등의 이해관계자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확진자 의료폐기물을 비롯해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도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관세청과 협업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해 수입 제한과 통관 보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병원 발생 의료폐기물과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교민임시생활시설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과 관련해선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간상으로는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인근 광역 울타리 내부, 주로 2차 울타리 내에서 발생한다"며 "2차 울타리 설치가 대부분 완료돼 전면적인 제거가 가능하고 이후 개체 수 감소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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