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증액, 지원사업 조정…내주 발표"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등 내주 시작…추경 추가 반영"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조정 이뤄질 것…장병 급식 증액"

"당·정·청, 추경안을 내주 초 통과키로…野, 생산적 제안을"

'재난기본소득'엔 선 그어 "제도 변화,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과 지원 사업 조정안을 마련해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10대 확충 등이 내주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다"며 "당은 그중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속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장병들의 급식비 증액도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들에 대한 급식비 증액도 이번 추경 심사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마스크 감세 관련해 "정부에서 성의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은 추경안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야당 측도 생산적인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 수요는 추경 사안이라면 추경에 반영하고 추경과 별개의 사안이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만으로는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소득도입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1.  [email protected]

그는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후속)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판단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추가 집단발병 차단을 위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며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이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형사 조치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건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확대·개편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의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총괄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기동민 총괄본부부본부장, 윤관석 정책기획부본부장,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11.  [email protected]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조실장, 석웅 국군의무사령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순영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차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비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유례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당·정·청 밀착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부에 요청한다. 무엇보다 국내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군이 나선 이상 코로나19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민생경제 실상은 여론조사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을 1조5000억원으로 늘렸지만 또 다른 피해 신청 때문에 국민 피부에 와닿지는 못하고 있다. 병목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단계다. 대출 절차 간소화 등 특단의 대책을 더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전시 상황에 준한다는 인식 하에 국내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감염 확산 극복을 위해 군은 모든 전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향후 국방신속지원단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의 연락관 추가 파견, 인력 및 차량과 장비 등 지원 요청을 받는 즉시 군의 자산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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