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자동차 연비규제 대폭완화...오바마 공개비난

연평균 연비 개선율을 5%에서 1.5%로 낮춰

오바마 "더 나은 정부 요구해야...대선에 투표하라" 트윗

【웨인( 미 미시간주) = AP/뉴시스】 미국 미시간주 웨인에 있는 포드자동차 공장의 포커스 차종 조립 라인.  2017.12.31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사태 와중에 자동차 연비기준 개선율을 대폭 낮춰 논란이 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31일(현지시간) 연평균 자동차 연비 개선율을 지난 2012년 제정된 5%에서 1.5%로 낮추는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연비는 2026년 모델 경우 1갤런(약38ℓ)당 40.4마일(약65㎞)이 된다. 이는 2012년 제정된 규정을 적용했을 때 보다 6마일(약9.6km) 적은 것이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를 "최대규모의 규제 철폐 이니셔티브"로 자화자찬하면서, 자동차 가격이 평균 1000달러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비기준 완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의제 중 하나이다. 연비기준을 올리는 것을 중지해야 승용차와 경트럭들의 가격인상을 막을 수 있고, 더 많은 차가 팔리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차량 엔진의 개량 부담이 없어져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신기술을 적용한 최신형 차가 소비자의 손에 인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동차사고를 줄여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통부의 발표 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전 세계적인 대유행) 경고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들을 보아왔다. 우리는 더 이상 기후(변화)부인의 결과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우리 모두, 특히 젊은이들은 모든 레벨에서 우리 정부에 더 나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오는 가을 (대통령선거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전임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연비를 강화하고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한 것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여겨왔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연비 완화로 미국에서 약 800억 갤런의 개솔린이 더 소비되고, 약 10t의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