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 검찰 자기 편 여길 땐 꿈쩍 안 해…이게 개혁?"
"조국 사태 이후 180도 달라져…말 안들으니 힘 뺏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2.23. [email protected]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는 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하는 점, 사심이 깃든 입법이란 점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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