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거기서 왜 나와"…LH 수사 두고 소모적 논쟁

경찰청 국수본, 특수단 구성 후 수사 착수

검찰 및 야권, '검찰 수사 필요' 재차 강조

국수본부장 "부동산 투기단속 등 역량 축적"

검찰 간부 "검찰에선 세달이면 사건 끝내"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9일 경기도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2021.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김가윤 기자, 여동준 수습기자 = 최근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경찰이 아닌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과 야권 등은 LH 땅투기 의혹이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 6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경험이 많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수사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린 땅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5일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고 LH 땅투기 의혹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명·시흥 지구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LH 일부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 단장은 수사국장이 맡았다.

국수본은 최근 제기된 LH 의혹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수단 운영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전날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찰은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등 역량을 축적해 온 만큼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만약 뇌물 등 사건이라고 하면 부패범죄 중 하나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의혹은 LH 직원들이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며 "조금 더 수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고 해서 검찰이 전혀 수사를 안 한다고도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검토해서 청구하는 만큼 검찰도 일정 부분 관여하는 상황인데,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 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초 닻을 올린 국수본이 LH 의혹 수사를 맡으면서 경찰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검찰과 야권 등은 여전히 이를 정부 차원의 '셀프 조사'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계 때문에 검찰이 LH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하지만, 이번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정부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일지 매우 회의적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발본색원을 한다고 하니 아무도 겁을 내는 사람이 없다"며 "즉각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검찰이 수사를 맡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부패·경제범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 및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등 공직자 급수나 비리 액수 등에 따라 제한되는 만큼, LH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시선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6대 범죄로 한정돼 이번 의혹의 경우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쉽지 않다"면서도 "경찰도 명운을 걸고 하겠다고 한 만큼 잘하겠지만, 문제는 장관 등 고위직이 연루됐다고 하면 경찰에서만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되지만, LH 의혹 같은 공익 사건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법리 검토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검찰에선 세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전날 직장인들을 위한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검찰수사관의 LH 투기 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만약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지금은 전수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 거래 당사자들의 금융거래를 추적해서 조사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신속 수사가 최우선 순위다. 이번 수사는 이미 망했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기서 한동훈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일개 수사관이 알 정도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한 검사장이라고 콕 찝어 말하는 의도는 뭐냐"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LH 땅투기 의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관계자들은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에 파악한 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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