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정부에 공식 제안

국무회의 발언..."지방분권 실현위해 재정 분권 선행돼야"

"부동산 투기 관련, 국토부 등 중앙부처 철저 조사" 촉구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관련 및 국무회의 발언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두번 째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제안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보완 방안으로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가령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다. 중앙정부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로의 재교부를 위해 지방 재정 여건, 사회복지·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 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조사가 어려울 경우 국토부의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권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분기별 검증 체계를 수시 검증 체계로 바꾸어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 만약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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