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3년, 양육부담 완화"…학대 전담요원 확대도 성과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 개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와 아동복지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RsetXyMdNsR4M9KvA-a_fg)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장)는 '아동보호체계 개편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했다.

김 교수는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대폭 확충해 아동보호체계 기반을 만든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52명이 배치됐다.

다만 여전히 아동복지 담당 행정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방대한 점은 문제이며 아동보호 유형 중 가정위탁의 비율이 정체돼 있어 아동양육시설 입소 비중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지영 교수는 '아동수당 도입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 교수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향후 아동이 우수한 인적자본으로 성장해 사회경제적 혜택이 클 것이라며 가정 양육부담 완화와 빈곤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현금 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여러 가지 지원을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장기적인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강지원 단장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온종일돌봄체계 도입으로 기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던 사회적 돌봄을 보편적인 권리로 전환하고 부처별·사업별로 각각 추진해온 돌봄사업 체계를 범부처 합동으로 전환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우리나라 아동정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그간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며 "좌담회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향후 아동복지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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