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율 인하해야…과세체계도 복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법인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조정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과표 구간 또한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이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시에도 말했고 인하하는 법안도 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주요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 세율이 높고 과세 체계 구간도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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