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공급 앞두고 적정성 논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간담회…수급 기관 대상 의견 청취

내년도 수급계획 수립…주파수 포화로 이용 효율 필요성↑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간담회를 이틀간 개최한다. (사진=KCA 제공) 2022.5.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공공용 주파수 공급을 앞두고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용 효율 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오송H호텔에서 열린다.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 관련 이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한 기관을 상대로 주파수의 이용목적, 망구축 계획, 공익적 필요성 등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KCA는 '전파법 제18조의8'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이다. 이번 의견 청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에 대한 주파수 공급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소요량, 혼·간섭 영향 등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2023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신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상 관측, 공항 감시 등 공공용 레이다 주파수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에 대해 적정성 조사·분석을 실시했고, 최종 평가·심의를 통해 약 4.19㎓폭(기관 간 중복 포함)의 주파수 공급을 확정했다.

정한근 KCA 원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주파수로, 대국민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라면서 "수요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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