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압축…검사 출신은 없어

법관 19명으로 가장 많아…여성 3명

변호사·교수 각각 1명…檢 출신 없어

의견수렴 후 추천위서 최종 압축될듯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1명으로 압축됐다. 예상과 달리 전·현직 검사는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관한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42명 중 2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21명 중 법관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는 1명, 교수는 1명이며 여성은 3명이다.

고등법원장급으로는 ▲김용빈(63·16기) 사법연수원장 ▲윤준(61·16기)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61·16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일선 법원장 중에선 ▲한창훈(58·18기) 춘천지방법원장 ▲이창형(60·19기) 창원지방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서경환(56·21기) 서울회생법원장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김대웅(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준영(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54·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 대상이다.

또 ▲노경필(58·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왕정옥(53·25기) 수원고법 판사 ▲정재오(53·25기) 대전고법 판사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53·25기) 수원고법 판사도 있다.

변호사로는 김주영(57·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학계에선 하명호(54·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에 동의한 이들 중 전·현직 검사는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중에는 검찰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어, 차기 대법관으로 검사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 홍승면(58·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심사대상자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며, 이후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정한다.

추천위는 김재형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최 전 위원장은 추천위를 이끄는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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