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인데…전기요금·공기업 비위에 정책 검증 실종

국회 산자위, 26일 산업부 종합감사 실시

전기요금·공기업 비위·낙하산인사 등 집중

에너지·통상현안 산적한데 검증 미비 지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오늘(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진행되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이 마무리된다. 종감 역시 그간 이어진 전기요금·공기업 비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검증은 실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부 종감을 진행한다.

지난 10일 진행된 산업부 국감 이후 16~17일 현장시찰, 19일 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 24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거쳐 이날 종감으로 올해 산업부는 국감을 마무리한다.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주요 쟁점은 한전 적자 경영에 따른 전기요금 정상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KENTECH) 및 공기업 비위 사례 적발, '낙하산' 인사 등에 집중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감이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얼룩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초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사실상 정책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통상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통상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종감에서 역시 기존 쟁점들이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종감에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재임 기간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재무 건정성을 악화시킨 점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이다.

또한 가수 겸 배우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대표의 KC컨텐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혜를 몰아받았단 의혹이 있다. 산자위는 김 대표에게 이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수산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질의도 예정돼있다. 증인으로 엄수현 욕지풍력 이사가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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