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한기정 "위반 시 엄정 법 집행"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 질의답변

김성주 의원 "공정위 직접 조사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가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서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부당 지원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간접납품회사를 친족이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다"며 "병원 재단이 간납사를 설치해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직접 대형병원이 편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 공정위가 직접 조사해 나서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정위에서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라며 되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미 갑을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간납업체의 만연한 갑질을 업계가 공정위에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공정위에 간납업체를 신고했으나 간납업체의 눈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결국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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