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국감서 '경제 전망·R&D 예산' 두고 공방

여 "경기 회복세 당초 예상보다 좋아져"

야 "연간 성장률 목표 1.4% 달성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성원 용윤신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여당은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저성장 국면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분기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1.4%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일단은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당초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면서도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소 낙관적인 정부·여당의 전망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경제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채 금리도 지금 5%대를 오가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우리 경제 하방 압력이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반대를 넘어섰다"며 "하마스 전쟁 확전 여부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때문에 4개월간 지속됐던 불황 흑자마저도 10월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 1.4%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은 미국의 경제지표를 예로 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부가 강하게 나가서 경제를 살리고, 이후에는 정부가 돈을 회수해가면서 가계부채를 줄였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전날 주가 많이 떨어졌다. 이 주가가 의미하는 것은 상저하고는 틀렸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신뢰감들이 상실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이라고 하는데, 한국 경제 장기 불황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조세정책 전체를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나 모두 한계에 와 있다"며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 국가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창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선심 쓰듯 감세 정책을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국가 과학 R&D 사업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은 지난 5년간 50% 가까이를 양적으로 계속 팽창시켰다"며 "늘어나는 R&D를 제대로 소화하고 의미 있는 곳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키웠으면 더 이상 국가 R&D 혁신방안이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R&D를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이번에 R&D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주요국가의 국가 R&D 투자 계획 자료를 제시하면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다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국가 R&D를 16.6% 삭감하고, 4년간 25조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규모 R&D 삭감이 말이 되나.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추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3.10.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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